■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을 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정 이견으로 오늘로 예정됐던 재산세 인하 기준 발표도 연기된 상태입니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장님, 먼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논란인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과세 형평을 위햐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인철]
보는 시각에 따라 확연하게 입장 차이가 갈립니다. 지금 주택, 아파트 10억 원짜리를 지금은 7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아니,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10억 기준으로 세금을 못 매기고 왜 깎아주느냐? 이 논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라는 건 재산세뿐 아니라 재산세나 아니면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제뿐만이 아니라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기초연금, 각종 국가장학금. 이런 복지 혜택이 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올림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 집값 많이 오르신 분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나 이 기준이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받았던 복지 혜택이 누락되는, 탈락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혜택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산 가치가 많이 평가되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이죠.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따져보게 되면 우리 부동산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토지 그리고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50~60선이에요. 70%가 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포괄적으로 앞으로 2030년까지는 점진적으로 모든 주택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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